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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병도 의원,도박 스팸 전화행정안전부 자료 분석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이미 2조6000억 급감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비중,부산 중구 최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계획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 지자체 재정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자료를 보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7조5677억 원에서 지난해 4조9609억 원으로 1년새 2조6068억 원(34.4%) 급감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하는 돈이다.교부 기준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이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 전액을 재원으로 활용한다.이 때문에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한 것도 종부세 완화 영향이 컸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억→9억 원,도박 스팸 전화1세대 1주택자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율 인하(일반 기준 0.6%~3.0%→0.5%~2.7%) 등을 시행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지자체가 재정 타격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언급한)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하면 지방 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 중구는 지난해 종부세 감면에 따른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지난해 중구 전체 세입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이 차지한 비중이 전국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구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346억100만 원에서 2023년 231억3800만 원으로 114억6300만 원(33.1%) 줄었다.이 감소액은 지난해 중구 전체 세입(2369억7700만 원) 중 4.8%를 차지했다.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산 중구 다음으로는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자체를 봐도 부산 영도구가 154억1100만 원(2022년 438억600만 원→2023년 283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동구(-149억 원) ▷경기 고양(-145억 원) ▷전북 김제(-144억 원) ▷인천 미추홀구(-142억 원)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이미 줄었는데 종부세까지 폐지하면 지방 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종부세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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