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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연기에도 "DSR 규제 통해 가계부채 줄여야"
최근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한 가운데,한국의 민간 부문(가계·기업)의 부채가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많고 앞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 규제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가 아직 높은 만큼 가계 부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GDP 대비 비율을 계속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2개월 연기한다고 결정한 만큼 한은의 의견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쏟아졌다.이에 대해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도 취약 부문 채무상환 부담 누증,PF 부실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데,프리미어리그경기정책당국도 이와 관련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고,프리미어리그경기부동산 PF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일정을) 미세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부동산 PF 부실 우려,프리미어리그경기비(非)은행 중심의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프리미어리그경기주요국 통화정책 등을 지목했다.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신용(빚)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누증 재개 등으로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5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5.9로 4월(16.1)보다 낮아졌다.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직 '주의' 단계(8 이상)에 머물고 있다.중장기적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 역시 작년 4분기 32.9에서 올해 1분기 30.5로 2.4%포인트(p) 하락했다.2008년 이후 장기 평균(35.3%)을 밑도는 수준이다.
1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06.2%로 작년 4분기(207.4%)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가계와 기업 신용 비율(91.9%·115.5%)이 지난해 3분기 말(94.5%·115.5%)와 비교해 각 2.6%p,1.3%p 떨어졌다.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부동산·건설업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69.8%(가계 44.3%·기업 25.5%)까지 높아져 산업별 편중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까지 더한 총부채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인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251.3%(기업 113.9%·가계 93.5%·정부 43.9%)로 추산됐다.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선진국 그룹(BIS 통계·11개국) 평균(264.3%)보다 낮았지만,민간 부문(작년 말 207.4%)의 경우 선진국 평균(160.6%)을 크게 웃돌았다.
2022년 말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DTI)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51.0%)은 선진국 평균(DTI 160.7%·DTA 28.5%)을 웃돌았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서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33.4%)의 경우 선진국 평균(37.2%)보다 낮았다.이는 고신용·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 대출자 구성 측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해 "실물경기 회복 흐름 속에 금융기관의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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