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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지자체,북극항로 시대 위해 만반의 준비 해야
북극항로 개통 시기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이 분야를 탐구하는 학자들도 늘고 있다.국내 유수 대학 중 세종대에선 벌써부터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극연구소를 개설해 논문 등의 성과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북극항로 국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주명건 명예이사장도 이 연구에 관여하고 있다.
세종대 북극연구소 소속 전문가를 중에서도 북극항로 관련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창제 교수가 연구원들을 대표해 매일신문 인터뷰에 나섰다.아래는 일문일답.
- 북극항로가 왜 중요한가.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GDP의 85%가 넘고,20대 수출 전략 산업이 모두 첨단 분야의 제조업이며 인구밀도는 10만㎢에 5천200만 명이 살고 있어 해운 항만 물류 산업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모든 수출입 물동량은 대개 선박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 국익에 중요하다.그러한 과업으로 한국은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 여름 동안만 운항이 가능한 시베리아 북단 연안 항로를 새롭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시베리아의 야말반도(Yamal Pen)에 매장돼 있는 석유가스와 기름은 전 세계의 5분의 1 정도로 추정되는데,중국 포커이를 주요시장인 동북아시아로 운송하기 위해서 3만5천톤(t) 급 쇄빙선을 건조하고 수십 척의 쇄빙유조선을 발주했다.
그러나 NSR(Northern Sea Route)은 러시아 연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러시아가 그 영해권을 주장할 것이다.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극공해를 관통하는 TSR(Transpolar Sea Route)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극항로의 개발은 유럽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와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북아 경제권과 연결함으로써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거리나 비용에 있어 약 30%를 절약할 수 있다.
북극 항로는 유럽 중심으로 시베리아 연안을 따라 북극을 관통하는 북동항로,캐나다와 미국 연안을 따라 북극을 관통하는 북서항로가 있으나 세종연구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3의 항로인 북극점(north pole) 루트이다.멕시코 난류가 흘러 상대적으로 빙하의 두께가 얇기 때문이다.시베리아 연안 쪽은 여름 기준 2m 이내로,중국 포커수월하게 운항할 수 있다.다만,이를 개발하게 되면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러시아만 좋은 일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
- 그러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우리가 북극점 루트를 개척,운영하면 비록 북극에 영토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인 실익을 거둘 수 있다.현재 북극 항로는 러시아가 3만5천t 급 쇄빙선으로 항로를 개척하고 있으나 이것이 경제성을 지니려면 일반 화물선도 다닐 수 있도록 이 항로를 관리해야 한다.러시아는 야말반도의 가스와 석유 운송을 주목적으로 쇄빙 LNG운송선을 발주했다.모든 운송선을 쇄빙선박으로 만드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5,6척의 쇄빙선을 건조하고 선단을 만들어 북극점 루트를 운영하면 그동안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일반 화물선들은 운항 거리와 비용면에서 약 3분의 1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조 이상의 통행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이를 통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동북아,북미 및 유럽 경제 등 3개의 축으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로 연결이 돼 있다.
우리나라가 기존의 북서항로와 북동항로 대신 북극점 항로를 새롭게 개척해 직접 운영 관리할 경우 명실상부한 해양 대국이 될 수 있으며,물류시장에서 세계적인 공급망 체인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한국 항만의 현실은 어떤가.
▶세계 10대 항만 중 중국은 6개(202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산항이 7위로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다.이것은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모든 것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이 국제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다.세계의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있고,북한과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를 견제하고 있다.대한민국에게 북극점 항로 개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허브항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어야만 가능하다.그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그리고 그 중에서도 허브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을 꼽을 수 있다.울산,평택 등 나머지의 도시는 피더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허브항을 중심으로 북극점 루트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쇄빙선 선단을 운영하 필요가 있으며,일반 화물선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포항 영일만이 허브항이 될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다.다만 항만과 연결된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 확보,대형 선박 접안시설 확충,선박 수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숙박 및 관광 프로그램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극항로 상업 운항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이뤄질까.
▶2030년에는 북극 중심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해빙이 예측되고 있다.이 시기에는 북극 중심을 통과하는 새로운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한국은 원자력 운항 선박을 만들지 못했는데,원자력 쇄빙선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북극항로 운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무슨 말인가.
▶북극항로는 어떤 누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두꺼운 얼음을 쇄빙 할 수 있는 대형 쇄빙선의 선단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쇄빙선은 원자력 추진 선박이 될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1년 내내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5만~6만t 이상의 대형 화물선이 운행할 수 있는 항로 유지 관리와 지구적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원자력 선박 이외의 대안을 생각할 수 없다.
원자로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 또는 MMR (마이크로 모듈 원자로)를 생각할 수 있다.그동안 미국은 모든 선박에 원자로를 쓰지 못하게 했지만,중국 포커북극항로를 개척할 쇄빙선은 미국 항구를 취항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차세대로 원자로로 불리는 SMR과 MMR 기술을 개발해 선박에 장착하게 되면,운임도 절약할 뿐 아니라 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현재는 선박들이 벙커C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지만,이를 원자로로 바꾸면 세계 물류망을 개조하게 될 것이다.
- 현재 한국 정부의 북극항로 물류 허브항 유치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기존 주요 해상물류로 이용하던 수에즈 운하에서 2021년 3월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야기됐다.이를 계기로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항만은 북극항로 개발 시 물류 허브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이를 위한 관련 기반시설 확보 및 규제 완화 등은 민간 선단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초 기반시설 재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브항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광역 및 기초지자체 또한 기반시설 확보,세제 감면,관광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회를 여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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