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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절차종료선언’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났으므로 심판 절차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2022년 5월 24일 사건을 접수해 약 2년 넘게 심리해왔으나 결국 김 의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인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제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 4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김 의원이 4월 26일 오후 11시55분쯤 법제사법위원장석을‘점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날 심야에 이른바‘검수완박’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소위,우리나라 첫 월드컵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육탄전까지 벌이며 갈등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4월 27일 0시 4분쯤 열렸고,우리나라 첫 월드컵검수완박 법안은 0시 5분쯤 상정돼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0시 12분쯤 의결이 완료됐습니다.
이후 국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상정했고,우리나라 첫 월드컵국민의힘은‘잠시 앉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기권 9표로 가결했습니다.
국회법 155조에 따라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가 부당하므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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