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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원 안늘리면 애물단지 될 것”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원 안늘리면 애물단지 될 것”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대상인 빌라 밀집지역 전경.[매경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2/0005328223_001_20240702160021223.jpg?type=w647)
2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LH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매입임대주택 공가(빈집)는 5203가구로 집계됐다.지난해(5002가구) 처음으로 5000가구를 넘어선 후 또다시 증가한 것이다.매입임대주택은 시중에 있는 민간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빈집이 꾸준히 늘고 있기도 하다.LH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2021년 4283가구,미네소타 대 la 레이커스2022년 4587가구 수준이었다.전체 매입임대주택 가구수 대비 공가수를 뜻하는 공가율도 2021년 2.8%에서 올해 2.95%로 뛰었다.지역별로 보면 올해 지방의 공가율은 4.16%로 수도권(1.8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Ⅰ유형은 1가구당 평균 매입가가 3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중 정부 지원 단가는 2억원 뿐이다.신혼부부Ⅱ유형도 1가구당 평균 매입가는 4억34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3억원에 그친다.LH가 1가구 살 때 마다 1억3400만~1억5000만원가량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물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과 임대료로 일부 보전이 가능하다.하지만 보증금이 통상 2000만원 수준으로 낮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손실이 불가피하다.실제 LH 부채 규모는 2019년 이후 5년째 늘고 있다.2019년 약 127조원이었던 부채 규모는 지난해 약 153조원으로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윤 의원은 “정부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매입임대주택은 공급할수록 적자인‘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정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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