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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한국방송(KBS)의‘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전세 시장으로 (영향이) 넘어왔다는 데 일리가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이어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 저리의 자금을 빌려줬더니 이것이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예를 들면 15평 집에 전세를 얻어야 될 거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8월 출산 가구의 거주 부담을 낮춘다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매매 혹은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도입했다.이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박 장관 취임 이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올해 3분기부터 소득 기준 완화로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대상은 급증할 전망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와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꼽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도 꼽았다.박 장관은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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