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살레르니타나 대 로마
NO.2: 살레르니타나 대 as 로마 라인업
NO.3: 살레르니타나 대 as 로마 통계
NO.4: 살레르니타나 대 as 로마 순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조카의‘모녀 살인’사건 유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11월 SNS에 자신이 변론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것이 발단이다.이 전 대표는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대방과 모친을 살해했다.이 전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 재판 1·2심 변호를 맡았다.이 사건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불거지자,살레르니타나 대 로마이 전 대표가‘데이트 폭력’이라면서 해명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 전 대표는 유족의 주장을 부인했다. 2022년 2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카 살인 사건 손해배상 소송' 1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이병철 변호사 
그러나 1심 법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취지를 비춰 보면 조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심은 같은 판단을 내렸고,살레르니타나 대 로마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11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