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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도박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은행장들을 소집했습니다.
부동산PF 연착륙과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등 여러 현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금감원장 이야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최근 금융시장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에 대한 은행권 역할에 대해 당부했는데요.
이 원장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요한 선결 과제"라며 "은행권에서 보험권과 함께 준비 중인 집단대출,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 안정적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금융사고 이야기도 나왔죠?
[기자]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DLF,형법상 도박라임 사모펀드,형법상 도박H지수 ELS 등 불완전 판매가 잇따라 발생한 데다 횡령사고와 허술한 내부통제가 있어왔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은행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조직문화 차원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 임직원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에 엄정 조치하고,형법상 도박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외 은행권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19일)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발생한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