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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무산 사태와 관련,정부의 책임을 묻는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패가 예견됐음에도 불구,정부가 밀어붙인 탓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8일 '제4이통,
탑텐 이마트대전터미널점대체 누가 밀어붙였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4이통사업자에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겼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과학기술정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전제로 한 청문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사업자 등록을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 검토 결과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데다,주주구성도 불분명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일동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과포화 상태임을 강조하며,
탑텐 이마트대전터미널점사업자 선정 실패는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3개사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 개나 된다.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더 많다”라며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통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제4이통 사업자에 할당될 예정이었던 28㎓ 대역이,
탑텐 이마트대전터미널점이미 이통3사가 수익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대역임도 지적했다.28㎓ 주파수 특성상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에 약하고 커버리지가 짧아 투자는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한 재정능력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임에도 불구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살피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당장 오는 25일 제4이통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가운데,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했다”라며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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