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는 5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고소할 예정으로 4일 전해졌다.이 의원은 지난달 박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된‘대변 루머’를 제기했다.
박 검사 변호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공개 언급한 사람은 모두 고소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배당소득세 분리과세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대변 사건’을 적시했다.박 검사가‘울산지검 검사로서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는 등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은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이 의원은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장,배당소득세 분리과세차장검사,배당소득세 분리과세부장검사 등 30여 명이 모여 청사 1층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며 회식 이후 박 검사가 해당 행위를 했다고 사실상 지목했다.이후 친(親)민주당 유튜버 등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
박 검사 변호인은 “이 의원 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의원이나 유튜버들까지 고소 대상에 포함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전날 본지에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며 “이들이 발언을 수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도대체 어느 문명국에서 유언비어에 기초해 탄핵을 당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