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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죄질 불량"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정신질환 치료 등 참작"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초면인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강간미수,강간상해,2022 카타르 월드컵 에어컨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2022 카타르 월드컵 에어컨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2022 카타르 월드컵 에어컨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장기 청소년으로 신체적∙정서적인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2022 카타르 월드컵 에어컨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과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2022 카타르 월드컵 에어컨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작한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군의 3차례의 성범죄 중 2건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A군은 불법 촬영을 위해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났고,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충동적으로 추행한 것일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함께 귀가하자'는 문자를 전송했으며 당시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등 강간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간 이틀에 걸쳐 수원 시내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5일 오후 9시50분경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당시 A군은 피해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자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
A군은 이튿 날인 지난해 10월6일 오후 9시5분경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다른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했다.이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양팔로 목을 잡고 강간을 시도했다.피해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주변인들이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9시50분경 수원 권선구의 다른 아파트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A군은 10대 여성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A군은 피해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경찰은 A군의 마지막 범행 이튿 날인 지난해 10월7일 오후 12시30분경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당시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했으며,불법 촬영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A군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은 A군이 지난해 9월18일부터 10월6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의 사건과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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