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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대위변제 1조원 훌쩍
대출연체도 11조원 첫 돌파
내수 부진에 '알테쉬' 공습
소상공인 부실·폐업 현실화
업계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
서울 신림동에서 복사 업체를 운영하는 민 모 대표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총 6억원이다.2022년까지 월 130만원씩 이자를 냈는데 지금은 연 이자율이 4.8%가 돼 매달 250만원을 갚고 있다.민 대표는 "최근 1년 반 동안 매출은 절반이 됐는데 이자는 두 배가 됐다"며 "은행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장사를 접지도 못하고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평촌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안 모씨는 "하루 12시간 직접 매장을 지키고 연 8% 넘는 금리로 받은 대출금으로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250만원이 넘는 상가 월세와 다른 고정비를 제외하면 안씨가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50만원도 안 된다.그는 "사채 외에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방법도 없다"며 "가게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한탄했다.
빚을 못 갚고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치솟은 금리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다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매출마저 줄었기 때문이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와 전기요금,2018 승무패 3회차인건비,2018 승무패 3회차임차료 인상에 더해 쿠팡과 '알테쉬'(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테무·쉬인) 같은 이커머스 업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소상공인 매출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올 들어 5월까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총 1조291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911억원에 비해 무려 74.1% 늘어난 수치다.5월 말 기준 '대위변제 건수'도 6만9955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7538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대위변제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지역신보 같은 기관이 보증을 선 뒤 소상공인이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사업자대출 연체액도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자영업자의 연체액 합계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0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상공인이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빚을 갚을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 숫자도 증가세다.올해 1~5월 폐업을 선택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5549억원)보다 18%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수입은 갈수록 줄고 있다.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7.7% 줄었고,2018 승무패 3회차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나 감소했다.서울 정릉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 모씨는 "서민은 소득이 줄어들면 머리에 쓰는 비용부터 줄인다"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매출이 30%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정씨는 "원리금을 월 60만원씩 내고 있는데 월 매출이 400만원도 안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며 "정책 대출 같은 정부 지원이 꼭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시균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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