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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에 “연공서열 임금체계 폐지·명예퇴직 제한”
올해 상반기 칠순이 넘는 취업자가 약 15만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폭 증가했다.
급격히 늘어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활용을 높여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4만9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2만명 증가했다.
주로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28만2000명 늘어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이 중에서도 7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5만명 급증한 19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취업자 통계를 작성한 201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 기준 2022년 94만1000명에서 지난해 37만2000명,나가토모올해 22만명으로 꺾였지만 70대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2022년 14만6000명,나가토모작년 14만8000명에 이어 계속 증가세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올해 상반기 11만5000명 급감했다.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 상반기(-13만5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도 1년 새 8만2000명 줄었다.
30대는 9만1000명 늘었지만,나가토모노년층 증가 폭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50대도 4만3000명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나는 노인 노동력 공급에도 이들의 일자리 질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이 퇴직 후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노동력을 경제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한국에 조언했다.
OECD는 “노인들이 일자리에 남아 있거나 재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 증진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으로는 연령과 관계 없이 직무 특성·성과에 따라 임금을 연계하는 탄력적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연공주의에 따른 임금체계로 인해 기업들이 조기퇴직을 강요하거나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연공 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는 연공 서열의 중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회사별 의무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이달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차례로 은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p)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앞으로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속고용제도,나가토모정년 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 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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