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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관련 절차들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송달이 확인돼야 탄핵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카지노 시즌 2 자막헌재는 최소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일반 재판 당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명확하고,심판이 길어지면 피청구인의 직무 정지 기간도 길어져 오히려 당사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했다는 확인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 절차 진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수취인불명’사유로 미배달 상태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