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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풍력기자재 장악한 中
해상풍력 사업 지분도 취득
우회투자로 프로젝트 참여
"한국 정부 82조원 보조금
중국 업체가 쓸어갈 우려"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서 중국 자본 유입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중국산 저가 기자재 대규모 유입에 더해 중국 자본이 해상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업계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중국 업체가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에 중국에너지엔지니어링공사(CEEC)가 우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A사의 지분 49%를 보유한 B사가 CEEC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B사는 CEEC의 PF 보증을 통해 자금 1조5000억원가량을 조달했고 현재 건설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준공되면 사업 이익을 CEEC와 정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CEEC는 중국 국영기업이다.
CEEC는 나아가 국내 기업인 C사와 함께 설계·조달·시공(EPC) 합작법인(JV)을 설립해 해당 해상풍력 단지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사실상 중국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셈이다.해당 해상풍력 단지는 현재 풍력 터빈과 해저 케이블 외부망 공급자로 중국 업체를 선정했다.
해상풍력은 발전단가가 높아 정부가 발급한 신재생에너지발급인증서(REC)가 간접적인 보조금 역할을 한다.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운영 후 20년간 보조금이 얹어진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안정적 수익을 내도록 보장받는다.국내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중국 국영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한다면 우리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수익을 내게 된다"며 "이는 국부 유출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 자본과 연계된 것으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A사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CEEC의 자본금은 투입되지 않았다"면서 "EPC는 C사와 다수 협력업체가 진행하고 있으며 CEEC와 합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프로젝트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100여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C사 측은 "합작법인으로 EPC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A사 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까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정부 보조금이 약 82조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해상풍력 규모가 약 14.3GW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환산한 금액이다.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해상풍력 기자재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다.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 모두 해외 기업의 터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세 곳은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공급하기로 했다.나머지 한 곳은 중국 밍양이,야구 퓨쳐스다른 한 곳은 독일 벤시스가 공급할 예정이다.벤시스는 중국 골드윈드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계 기업이다.
국내 업계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유입되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해상풍력 사업을 영위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현재 수익성이 안 나오지만 꾸준히 연구개발(R&D)을 진행해왔다"며 "중소 협력사들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생태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국 업체들의 국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