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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선정 관련 킬러 규제 혁파에 나선다.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사쿠라이 쇼 토토로업계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사쿠라이 쇼 토토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자산유동화(산업용지·공장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금조달 방법)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사쿠라이 쇼 토토로부동산투자회사,사쿠라이 쇼 토토로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 유동화 자산에 대해 우선 매수 협상권도 부여했다.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 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 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해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이 공장 인근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업종을 확대했다.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 중립,사쿠라이 쇼 토토로전동화,사쿠라이 쇼 토토로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자 지난 1월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했고 기술개발 촉진 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우리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사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법률에서 규정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유턴 보조금 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한다.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범부처 간 협업 작업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적기에 유연하게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기반이 강화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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