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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도 시장원리에 반해"
텀블러 들고 출근한 김완섭
"예산 전문성,테이텀2환경부에 활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과도하게 부채에 기댄 국내 금융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그는 “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금융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살피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두 달 연기해 주택담보대출‘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테이텀2오는 8~9월 결과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제가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은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부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업무”라며 본인의 전공 분야(예산 업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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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텀2,◇ 김우성 : 결국은 미국 사례 타운홀미팅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정치인들에게도, 유권자에게도 또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나 정치 발전에도 상호 소통하는 뭔가 계기 혹은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