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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간 무기 거래’문제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러시아와 한국·미국 등 우방국이 강하게 부딪쳤다.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스크린야구요금한국 등은 “관련 증거가 명백하다”며 압박했다.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북한/비확산’을 의제로 공식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이번 회의는 미국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서 열리게 됐다.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는 회의 의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초청됐다”면서 “(이들을 초청한) 한국이 서방의 집단 이익의 위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객관성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그러자 바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 무기를 언급하는 보도 등이 많다”면서 “이번 사안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의미를 생각할 때 관련국을 초청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영국과 프랑스 등도 우크라이나와 EU를 초청한 의장국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와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의 조나 레프 집행이사가 참석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브리핑했다.레프 집행이사는 “연구소 조사팀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등을 방문해 탄도미사일 잔해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해당 미사일 잔해가 북한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우드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북한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조달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네벤자 대사는 “서방 이사국들은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근거 없이 고발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 활동과는 달리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황준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거래에 대해 “거짓말로 진실을 숨기거나 도망치려 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간 군사동맹 복원을 의미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협력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러·북간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어적 성격”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유엔 관계자는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권 행사로 해체됐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리가 주요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면서 “불법 무기 거래뿐 아니라 불법 해상 옮겨싣기(환적),스크린야구요금불법 사이버 활동,스크린야구요금사치품 및 섹터별 금수 위반 조치,스크린야구요금해외 노동자 등 이슈별 브리핑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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