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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세수여건 녹록잖아 막중한 책임감”
“경기회복 확산 분위기 저해 않게 신중히”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범위 확대,세이브 요건AI기술 세정 접목”[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세이브 요건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도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인 만큼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되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표명했다.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효율적인 세정’도 목표로 제시하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추출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이외에도 그는 복지세정을 위해 민간 플랫폼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국세청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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