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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이달 말 일몰…주담대 4억원 한도 DSR 적용 제외 등 연장[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이 오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 한도 범위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아울러,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되어 적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으로,니네엄마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되며,니네엄마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여부 재검토)된다.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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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엄마,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와 동료 의료진,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