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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사제 교제사건 등 불거져
‘그루밍 성범죄’대책 마련 시급
최근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접촉을 한 사건이 잇달아 터져 나온 가운데,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가 5년 6개월간 44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상당수가 교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발생한‘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448건이었다.의원실은 최근 대전 지역 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교제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고,타바스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하자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0건이었던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52건,2021년 59건으로 줄었다가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다시 증가했다.2022년 91건에 이어 지난해 111건으로 늘었고,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성추행 133건,타바스코성폭력 31건,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순이었다.각 교육청이 제출한 사례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등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는 경우가 포함됐다.진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교육부는 현행법상 교내 성범죄가 여성가족부에만 보고되게 돼 있다며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