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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 매출 지원 위해 법 개정 추진
온누리상품권,카지노 무료 내기 가입유흥업소 빼고 어디서든 사용
내달 발표하는‘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반영
희망 대책 1순위‘금융부담 완화’…정부도 검토[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이 8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과 사용처도 대거 확대된다.경기 불황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이밖에도 채무 부담 경감,카지노 무료 내기 가입재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상반기에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되면서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했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업종은 도·소매업과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중에서도 담배중개업과 주류소매업,주점업,부동산업,카지노 무료 내기 가입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중기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빚 못 갚는 소상공인…“이자 부담 완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내수 침체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카지노 무료 내기 가입취업 전환 등이다.구체적인 대책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저리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 1~5월 노란우산공제회의 소상공인 대상 폐업공제금은 63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올해 1~5월 대위변제 건수는 7만 2607건,카지노 무료 내기 가입금액은 65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2%,69%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 등을 고려해 금융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이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골자가 될 것”이라면서 “총 50개가 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며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내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 활성화 기대…금융 부담 완화 시급”
소상공업계는 정부가 발표할 종합대책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해온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매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 등에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소공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대책으로‘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금융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다방면에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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