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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4명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이원석 "위법·위헌·방탄" 반발[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이원석 검찰청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위법·위헌·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민주당은 “부패·정치 검사를 단죄하겠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 대상에는‘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등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이 포함돼 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여권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이재명 방탄’차원을 넘어 절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검찰총장도 대검찰청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난했다.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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