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홍성·예산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스웨덴 대 남아공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말 기준 0.72명으로,스웨덴 대 남아공통계청은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출산·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저출산·인구소멸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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