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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연합,오늘 5개의 무료 확률90% 세율 소득세 구간 신설 주장 차기 총리 두고도 좌파 연합·범여권 이견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모인 좌파 연합 NFP 지지자들이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 동상 아래에 거대한 프랑스 국기를 걸고 삼색 연기를 피우며 승리를 기념하고 있다.(출처=AFP연합뉴스)프랑스 총선에서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대규모 결선투표 단일화를 통해 극우 세력 집권을 저지했지만 정부 구성과 세제 등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프랑스 의회 1당에 등극한 좌파 연합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90% 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모양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더타임스는‘프랑스 좌파가 부유층 90% 세금을 필두로 정부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프랑스 총선에서 182석을 차지하며 의회 1당이 된 좌파 연합‘신민중전선(NPF)’이 연간 소득 40만유로(약 6억원) 이상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소득세 최고구간은 지난 2022년 기준 45%로 연 소득 16만8995유로(2억5300만원)이상에 적용하고 있다.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NPF는 부자세 신설과 함께 정년 단축,생활필수품 가격 인상 금지,오늘 5개의 무료 확률최저임금 14% 인상,정부지출 3년간 최소 1500억유로(225조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같은 NPF의 주요 정책에 반대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NPF와 범여권 앙상블은 정부 구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이번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연정이 필수인데 각 정당은 자체 다수파를 구성해 집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AFP·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NPF 지도자들은 총선 이후 수시로 회의를 열어 총리 후보 명단과 정부 구성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특히 좌파 연합 중 극좌 성향인‘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정부 구성에 가장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범여권 앙상블도 중도좌파와 우파 일부 의원을 포섭해 자체 다수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극좌 정당 LFI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이 상당한 만큼 자신이‘무지개’연합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종연횡 집권 경쟁에 향후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단 가브리엘 아탈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신임 총리 선출까지 대행 역할을 맡도록 했다.NPF는 이마저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프랑스 총선에서 NPF는 577석의 하원 의석 중 182석을 차지하며 이변을 일으켰다.지난 6월 30일 치러진 1차 투표 결과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1위를 차지하자 범여권 앙상블과 NPF는 결선투표에서 대규모 단일화를 이뤄내며 극우 세력의 집권을 저지했다.
프랑스 총선은 1차 투표에서 선거구별 등록 유권자 25% 이상의 표를 얻고 실제 투표 총합의 50%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이런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12.5% 이상 득표한 후보자만 2차 투표에 진출해 다수 득표로 당선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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