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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범죄 수사 굉장히 어려워…다른 나라도 수사·기소권 융합하는 추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그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사람들(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수사권 남용이라는데 지금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의문이다).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최근 경북경찰청이 내놓은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는 사회·경제적 복잡도 상승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라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은) 고비용·저효율을 만들 뿐이고,국가의 범죄 대처 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악(惡)들만 편히 잠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검찰 권력이 과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수사권을 배제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한다"면서도 "단순히 경찰 수사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공소유지가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민형배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를,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법무부 산하에 공소제기 및 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중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려진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이성윤 의원은 발제를 통해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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