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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 서울에 온다.이들은 영어에 능통하고 한국어도 할 줄 안다고 한다.반면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시작하기로 하고,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가정 모집 포스터.사진 서울시 국내 가사근로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10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최근 4년 동안 5만1000명이 줄었다.종사자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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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자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시민 대상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이다.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이용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6시간 혹은 4시간)로 선택할 수 있다.단,
진보적인 슬롯주당 52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에 가입한 다음‘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면 된다.시는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어린이 나이나 희망하는 이용 기간도 고려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인 '돌봄플러스' 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신청 화면.사진 서울시 최저임금 적용 논란
가사관리사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책정됐다.하루 4시간 이용하면 월 119만원가량 부담하면 된다.이는‘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 가사)’을 이용할 때 비용(시간당 1만5110원)보다 9.2% 저렴하다.민간 가사관리사(월 152만원)보다는 21.7% 싸다.
이와 관련,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1만5000원 안팎인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 강점이 없어서다.최저임금 적용시 월 208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생각보다 '비싼 비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한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가 나왔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과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가정 모집 포스터.사진 서울시 영어·한국어 가능,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거쳐
이번에 들어오는 가사관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선발됐다.이들은 현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했다.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다.영어ㆍ한국어 등 어학능력평가와 건강검진,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도 거쳤다.
이들은 입국 전 필리핀 주관으로 45시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등 취업 교육을 이수했다.이후 4주 동안 가사관리사 실무와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은 다음 현장에 투입된다.안전 등을 고려해 가사관리사들은 비상벨과 상주 도우미 등이 있는 전용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체류자격을 갖는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진보적인 슬롯2004년 8월 저출산과 3D업종 기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도입했다.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 보험·최저임금·노동 3권 등을 보장받는다.
시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ㆍ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효과 등을 평가한 뒤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 단절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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