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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안지성 변호사>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 측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판단을 토대로,프라그마틱 데모운전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국과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배우 변우석이 출국 과정에서 공항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과잉 경호'를 받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1일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두고,여러 의문이 계속 있어 왔죠.약 열흘 만에 국과수 판단이 나왔는데,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경찰 역시 국과수 판단을 토대로 곧 조사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운전자 측은 최근 조사까지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조사를 곧 마무리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국과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3-1> 실제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해서 조사를 마무리한다면 향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겠죠?
<질문 4>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습니다.안타깝게도 현재 5살 어린이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는데요.태권도장에서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고 무려 10분 이상 방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그런데 태권도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제 겨우 5살인 아이를 거꾸로 넣고 방치하는 걸 어떻게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데요.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질문 5-1> 학대인지,아니면 과실인지,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해당 관장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이미 추가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온 상황이에요?
<질문 6-1> 그런데 목격자들이 모두 어린아이들입니다.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만약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된다면,적용될 혐의는 무엇이고,또 처벌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심지어 태권도 관장은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자,당일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결국,프라그마틱 데모이런 정황들이 문제가 크다고 본 것 아닙니까?경찰은 현재 삭제 정황이 포착된 CCTV를 포렌식 할 예정인데요.삭제된 내용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7-1> 사고 당시 촬영된 CCTV는 향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다음은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또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갔는데요.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프라그마틱 데모수사 대상에 오른 유튜버 구제역이 "오늘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늘 자진 출석,프라그마틱 데모성사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현재 구제역은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에 대한 대가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협박이나 공갈 등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구체적으로 협박은 뭐고,공갈은 또 다른 혐의인가요?
<질문 9-1> 그렇다면 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질문 10> 그렇다면 쯔양의 진술 등이 중요할 텐데요.그런데 이번 고발 사건의 경우,피해자인 쯔양이 아니라 제3자인 한 시민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이런 경우에도 쯔양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꼭 이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쯔양이 진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프라그마틱 데모그동안 논란이 상당했던 사이버렉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단순 공갈뿐만 아니라 특수공갈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최근 배우 변우석 씨의 인기가 상당합니다.해외 팬 투어 등까지 소화 중인데요.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경호 업체 측과 소속사까지 사과했는데요.실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13> 경호 업체 측은 "게이트 통제,라운지 항공권 검사 등은 인천공항 경비대와 최종 협의를 했다.사고 예방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인천국제공항 측에선 "라운지 부분은 협의한 게 전혀 없다"고 반박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책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질문 14> 한 누리꾼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민원까지 제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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