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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전기차 소유주는 재제조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차량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재제조 배터리 사용이 가능해진다.전기차 폐차 시 사용했던 배터리의 성능이 좋으면 추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배터리 사용이 끝난 후 탈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을 분류한다.재제조나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는 배터리 교체 시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할 수 있다.이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신형 배터리를 구매해야 했다.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성능에 따라 추가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정부 관계자는 신차에 재제조 배터리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차이가 없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도 추진한다.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블록 체인 오픈 소스 파이썬재생 원료 인증제 등이 포함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용후 배터리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옥외 광고물 자유 구역을 2026년에 추가 지정한다고도 발표했다.서울 코엑스,블록 체인 오픈 소스 파이썬명동과 광화문 광장,블록 체인 오픈 소스 파이썬부산 해운대가 이미 지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