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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낸 카페사장 패소.법원 "언론사 법적책임 인정 못해"

▲  일명‘청담동 술자리’의혹을 제기하고,오타니 쇼헤이 일본프로야구 시절 소속팀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 침입 혐의를 받는‘시민언론 더탐사’강진구 대표가 지난 2023년 2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우성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카페 사장 이아무개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관계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오타니 쇼헤이 일본프로야구 시절 소속팀대통령과 법무부장관(한동훈 전 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오타니 쇼헤이 일본프로야구 시절 소속팀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 A씨의 증언으로 시작된 이 의혹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증언하면서 진실 공방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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