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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대출 담보가치 부풀리기와 대출 서류 위·변조를 통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금융감독당국이 여신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개별 지주‧은행별로 이사회 간담회를 연 1회 진행하고,전 은행지주·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은행권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지속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고,
일본 복권 세금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일본 복권 세금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고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재직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스캔 보관됨에도 증빙 원본의 진위성 확인을 위한 절차가 미비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있어 임대차계약의 실재성,공실 여부,
일본 복권 세금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 등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자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금감원도 최근의 영업점 여신사고 등에 대응해 여신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2년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행들은 다음달까지 장기근무 승인권자 상향과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등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과 순환근무 적용 배제대상인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한 별도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덧붙여 금감원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필요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부원장은 또 지난 3일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가운데,'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리스크 문화 진단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은행 리스크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와 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내은행 현황을 파악해 국내 실정에 맞는 리스크 문화 권고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이후 각 은행이 자체 조직문화 특성에 맞게 권고안을 반영‧추진하도록 하고,은행의 리스크 문화를 평가‧점검해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분기 중 점검이 이뤄진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대해선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연체율에 대해선 선제적 관리를,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당국의 대출 운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편,금감원은 오는 11월에는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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