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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2일) 고용노동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늘어난 대출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로또 반자동 확률연체율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한 편의점,로또 반자동 확률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로또 반자동 확률노동생산성,로또 반자동 확률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또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현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했고,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생계비를 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책임지게 하지 말고,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경영계 측이 주장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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