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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라 출렁횡령 등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사진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한 모습./사진=뉴시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27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직계혈족,노브라 출렁배우자,동거친족,노브라 출렁동거가족,배우자 등 친족 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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