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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의 '온전한 복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 뒤 따라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대회 직후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며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했던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내용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재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홀딩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지난해 11월에 착수해 지난 6월까지 8개월 간 추진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을)은 당시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해 인입철도,홀딩지역간 연결도로 등은 이미 예비 타당성 면제와 통과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입증받는 사업"이라며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냐"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실제로 정부는 새만금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종료된 직후인 지난해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관련 예산 부처반영액 6626억 원을 무려 5147억 원을 삭감한 1479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부처반영액은 1191억 원이었지만 정부안에는 334억 원만 담겼고 이번에 적정성검토를 마친 새만금 국제공항도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쪼그라들어 아예 정상적인 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새만금 신항만도 1677억 원에서 438억으로 줄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예산은 부처 단계에서 100억 원이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 예산 또한 2천 228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삭감됐었다.
이같은 충격적인 예산 삭감 후 전북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의‘빅 피처’를 다시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기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전북 정치권을 비롯해 전북 도민들의 총궐기에 나서자 지난해 12월 20일 여야 합의에 의해 전북도의 전액 복구의 60% 수준에 머문 3000억 원 증액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수시예산 배정으로 묶었다가 4.10 총선을 앞두고 선심을 쓰듯 찔끔찔끔 풀어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새만금잼버리 대회 종료 후 1년이 지나 정부가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한덕수 총리의 말처럼 "새만금의 빅피처를 다시 그리기 위해서 였다"면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이번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어야 한 총리의 말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잼버리 대회 직후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 넘기는 온갖 행태를 벌이면서 새만금SOC예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마저도 대회 종료 1년이 지나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렇다면 새만금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고 발언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그 자체가 '허구'이며 새만금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 넘기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새만금SOC예산의 온전한 복원과 함께 정부의 부적절한 처사로 인해 허송세월을 보낸 '새만금 1년'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뿐 아니라 '전북을 잼버리대회를 빌미로 11조 원의 국가 예산을 빼 먹었다'는 식으로 몰아 부친 정부여당은 전북도민들이 받았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절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