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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 절감에 도움…"주거 포함한 종합적 대책도 필요"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월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주택',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반값 전세' 등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지원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시책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려면 주거에만 국한된 지원책이 아니라 일자리와 보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 임대료가 하루 천원…주거비 부담 대폭 절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천호 규모로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최초 2년,최대 6년까지 하루 1천원,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1자녀 75㎡ 이하,2자녀 이상 85㎡ 이하입니다.
천원주택 1천호 중 500호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나머지 500호는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할 땐 자부담을 통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한 달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 임대주택'을 내놨습니다.
민간기업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0가구가 오는 9월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또한 인구 감소지역인 고흥·보성·진도·신안군에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강원 태백시도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태백시에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용 '반값 전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전세보증금은 49㎡ 3억5천250만원,복권 구입 시간59㎡ 4억2천375만원으로,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각 지자체의 이러한 주거 지원책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들 반색…"일자리 창출·보육환경 개선도 필요"
지자체들이 내놓은 특단의 주거 지원 정책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 확대가 지자체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포퓰리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견해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혼부부 안정 지원은 필요하지만,복권 구입 시간현금성 지원 확대가 출생률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원장은 "지자체들이 선심성 지원 논란을 피하려면 신혼부부 주거 대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교육환경 개선,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에 대한 고려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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