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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민법에 충돌한다"며 반대한 후보자
2005년 사용자 책임 확대하는 법안 발의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 확대'와 유사해
"과거 자신과 싸워…노동정책 소신 없다"![[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2024.08.01.jini](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6/NISI20240801_0020447193_web_20240801105959_20240816104324093.jpg?type=w647)
1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책임 강화,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는데,정선 카지노 돈 따는 법이는 최근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유사하다.특히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고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이 공통점으로 파악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정선 카지노 돈 따는 법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다.
발의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당시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불충분하다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제2조제2호 내용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라는 '사용자 개념 확대' 부분과 유사하다.
김 후보자가 2005년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하며 이뤄졌다.
또 김 후보자는 2002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은 최근 노랑봉투법을 두고 보인 적대적 입장과 '반노동'을 시사하는 발언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변호사 출신이니 깊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라고 말했다.
고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재조명되고 있는 과거 '반노동' 발언들과도 상반된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또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자신의 SNS에 "노조가 없습니다",정선 카지노 돈 따는 법"감동 받았습니다","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적었다.광주글로벌모터스는 국내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다.
이용우 의원은 "그때는 옳고,정선 카지노 돈 따는 법지금은 틀리다는 건가"라며 "김문수 후보자는 20년 전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동정책의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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