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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오늘(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신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복권판매점 로또명당마트점김 씨 범행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오늘 김 씨와 신 씨를 배임증재·수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복권판매점 로또명당마트점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조 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 모 검사'라고 설명했지만,복권판매점 로또명당마트점뉴스타파 보도는 마치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만난 뒤 사건을 봐준 것처럼 고의로 편집됐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인터뷰 닷새 뒤 김 씨는 신 씨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 6천500만 원을 건넸는데,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윤 대통령이 조 씨 수사를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이와 별도로 신 씨에게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22∼2023년 정 전 원장에게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천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검찰은 김 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오늘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른 배후 세력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단 계획입니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쯤까지 김 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이재명 캠프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실제로 김 씨와 이재명 캠프 사이 소통이 있었는지,구속 수감된 김 씨를 대신해 그의 변호인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복권판매점 로또명당마트점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복권판매점 로또명당마트점뉴스버스도 기자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대선 초기인 2021년 10월 보도 기사까지 범위를 넓혀 5개 매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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