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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확산 방지‘총력’
소비자 피해 큰 상품권 분야 이달 중 집단분쟁조정 시작
상품권·e쿠폰 발행사 9월 중 직권조사한다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금액은 256억원 규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는 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상품권·e쿠폰 발행사에 대해 오는 9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소상공인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뒤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재화·서비스 공급 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아스널 대 노팅엄 포리스트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집중됐던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접수됐고,아스널 대 노팅엄 포리스트결제 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연말까지 조정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아스널 대 노팅엄 포리스트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전자금융거래법’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가 도입된다.공정위는 이를‘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 달 중 실시한다.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취소·환불,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한다.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아스널 대 노팅엄 포리스트관계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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