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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오늘(4일) 오전 안심소득 2주년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린‘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입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하후상박’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기존 기초수급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인 반면 안심소득은 정반대로 설계돼 일할 의욕을 고취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온라인게임 신작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와 이철인 서울대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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