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고발사주’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 지난달 재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후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리스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해리스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우창윤 교수 역시 "필수과의 인력 부족 또한 어떤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리스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이 28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