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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인력 감축 불 보듯 … 고용 악순환 지속” 노동계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줄어 … 인상 불가피”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등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소상공인은 동결을,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시 퇴계동에서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해 한식당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종업원을 정리해야할 지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한‘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인하해야 한다’에 64.9%‘동결’33.6%가 응답하는 등 대부분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421만6,000원으로 1년 사이 1.3% 늘었다.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3.0% 오르면서,한국야구순위실질임금은 오히려 1.7% 감소했다.
도내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30대 C씨는 “공공요금부터 먹거리 물가까지 전부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책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낮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도 서러운데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현상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한국야구순위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날을 세웠다.노동계는 현행 시간당 9,860원에서 1만2,한국야구순위5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경영계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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