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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이어 '아이 플러스 집 드림' 발표
1+1 주거정책=1000원 주택·1.0%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 추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 출생 주거 정책인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신혼(예비) 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1% 추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내놨다.

국가적 이슈인 저 출생 문제에 있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집 값 부담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유정복 시장은 9일 "높은 주거 비 부담 등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며 "저 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주거 정책 대 전환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출생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을 발표하는 등 타 지자체,정부,정치권에 출생 정책 대 전환을 이끈 바 있다.

추가로 시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 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먼저 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현재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 임대 주택이나 전세 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인천시의 1+1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 도표 [사진=인천시]

매입 임대는 시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 주택을 활용한다.전세 임대 주택의 경우 지원자들이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월드컵 우승팀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연간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천원 주택은 민간 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최저 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준다.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 0.8%,두 자녀 이상 1.0% 이자를 지원한다.연간 최대 300만원,월드컵 우승팀최대 5년 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다.2025년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중앙 정부가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형 육아·주거 정책의 지속·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특히 정부와 연계한 저 출생 대응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 사업 그래프 [사진=인천시]

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월드컵 우승팀행정 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주거 정책을 시행 할 방침이다.이날 유 시장은 지방 정부 혁신 만으론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주거 정책 대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유 시장은 인천 형 저 출생 정책 국가 정책 반영(주거 비 부담 완화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 주거 정책 추진(저 출생 대책 기금 조성,40년~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 무이자·원금만 상환,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국가 종합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 출생 종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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