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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을 무시하고,카지노 7 화 마지막하급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던 사건이 44년 만에 바로 잡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60대 A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고등군법회의의 환송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카지노 7 화 마지막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지난 1978년 10월 A씨는 육군 7사단 일병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카지노 7 화 마지막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979년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환송심인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2차 상고를 했고,카지노 7 화 마지막대법원이 1980년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카지노 7 화 마지막고등군법회의는 이를 또 무시하고 징역 3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9년 10월 비상계엄이 발동돼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었고,카지노 7 화 마지막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