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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방의회 행감 대상 아냐”
파주시 “대행업체 직접 조사는 위법”…직권 남용 등 검토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12일 행안부는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상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이어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파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대행계약 관련 서류는 제출 가능하나,대행업체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제출 요구가 곤란할 것을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의회의‘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해 조사 기한을 10월 18일에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연장의 이유로 파주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파주시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반박했다.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기업 내부 자료로 알려졌다.
특조위의 조사 과정에서 파주시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은 특조위가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음을 지적했으나,특조위 위원장인 손성익 의원은 그에 대해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고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에 파주시는 행안부에 질의했고,결과적으로 특조위가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파주시는 이러한 행위가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며,직권 남용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시가 밝힌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 사례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청주 도박치유센터무단으로 선별장에 침입해 사진 촬영을 한 행위,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특조위 의원이 2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당초 특조위는 입찰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했으나,청주 도박치유센터입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특조위 조사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인 조사를 벌여왔다”라며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특조위는 위법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 내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조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대행업체 내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특조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거부한 것이다”라면서 “법률이나 조례에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하면서 조사 대상도 아닌 대행업체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태도는 내로남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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