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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정책통 출신에 대통령실 거친 젊은 금융위원장 후보
또다른 최연소 금융수장 이복현 원장과 호흡도 관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4.07.04.[서울=뉴시스] 김형섭 박은비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자본시장 선진화 등 산적한 금융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4.07.0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704_0020403416_web_20240704102802_20240704141118989.jpg?type=w647)
김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롭 에드워즈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롭 에드워즈경제정책국장 등 거시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역임한 경제 관료다.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 관련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구현하는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올해 만 53세로 임명시 역대 금융위원장 가운데 최연소가 되기도 한다.대통령실 출신의 젊은 금융 수장을 통해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까지 금융정책의 동력을 온전히 이어가려는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김 후보자 앞에 놓인 금융시장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무엇보다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거치며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라는 거대한 숙제를 마주해야 한다.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빚) 잔액은 1885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정부의 규제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회복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급증한 영향이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1882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5000억원 줄어들며 1년 만의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 감소세가 끝나고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 중이다.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롭 에드워즈4조9000억원씩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지만 4월 들어 4조1000억원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5월에는 5조1000억원 늘어 증가폭도 커졌다.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김 후보자로서는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는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다'는 취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 관행을 금융권에 정착시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를 통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기반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꾀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중에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는 만큼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경제적 재기를 유도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PF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도 김 후보자에게 놓인 중요한 과제다.
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보유 중인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여기서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매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평가결과를 점검해 8월부터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설 예정으로 옥석가리기의 결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등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2024.07.03.김 후보자로서는 은행·보험 등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한 금융권의 '뉴머니'를 최대한 끌어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살리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나 정리를 실행해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등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2024.07.0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701_0020398977_web_20240703123000_20240704141118993.jpg?type=w647)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뒤 가진 브리핑에사 "하반기 금융시장 리스크 중에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나간다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은 최근 좀 늘어나고 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떨어져 왔고 올해에도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상반기부터 이어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김 후보자가 이끌어야 할 핵심 과제다.전날 정부는 밸류업 유인책으로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고 하반기 세법,롭 에드워즈상법 등 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으로 이미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연속성있게 정책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관건이다.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된 상태로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예상 시기와 맞물려있다.
전산시스템 1단계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은 내부 전산 구축이라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지만 2단계인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
한편 금융당국의 또다른 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케미'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조용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과 거침없는 언변에 강골(強骨)인 이 원장의 조합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1972년생인 이 원장은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으로 1971년생인 김 후보자와 1살 차이다.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모두 역대 최연소 기록을 남기게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