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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한시적 특례 조치’등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2025학년도 수강신청 우선권은 내년 의대 신입생들에게 주어지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간 거론됐던 학년제 전환,로또 직원유급 유예를 위한 한시적 특례조치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교육부는 2024학년도에 한해 의대 학생의 유급 판단 시기,로또 직원대상,로또 직원기준을 각 대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학년제를 도입하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미룰 수 있고,2024학년도의 마감 시한이 내년 2월까지 수업진행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로또 직원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또 추가학기 도입 등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개편도 가능하다고 본다.계절학기나 집중이수제 등을 활용해 밀린 수업을 보충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본과(3~6학년)의 실습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에 “하루에 수업을 붙여서 듣는 집중이수제 통해서 충분히 대학이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이미 낸 등록금이나 장학금 지급에서도 손해보지 않게 대책을 하도록 했다.정부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을 준비 중이다.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복귀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도 나왔다.교육부부는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년 의대 신입생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늘어난다.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야 복귀하게 되면,로또 직원예과 1학년은 수강생이 기존보다 2배가 넘게 된다.교육부는 각 대학에 신입생들에게 우선 수강권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대학들이 요구했던 안들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의정 갈등이 여전히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유급은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내왔고,로또 직원학사 일정도 최대한 미룰 수 있게 허용했지만 의대생들은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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