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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사 순직 인정' 확산
서울교육청 특별조사로 고인이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겪은 사실 확인
'학부모 악성 민원'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심의도 같은 날 열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마련된 교사 A씨 추모공간을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2023.9.3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가 19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양천구 신목초 교사 A(38)씨의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19일 열린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최종심의 단계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육아휴직을 한 후 재작년 하반기에 교과 전담교사로 복직했고,지난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밭았다.
이후 연차휴가,맨체스터 시티 fc 대 리버풀 순위병가 등을 길게 사용하기도 했으며,맨체스터 시티 fc 대 리버풀 순위지난해 8월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했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에 따라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후 특별조사단은 A씨가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 등 악성 민원 관련 여부는 조사단의 권한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았으나,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다.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맨체스터 시티 fc 대 리버풀 순위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교사들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맨체스터 시티 fc 대 리버풀 순위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을 지난 2월 받아들였다.
이에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이 서이초 교사에 이어 또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맨체스터 시티 fc 대 리버풀 순위19일 인사혁신처의 심의가 열리더라도 바로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문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같은 날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재해보상심의회도 열린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 교사 B씨는 2019년 대전 지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B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같은 학부모에게 악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용산초로 전보를 간 B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라며 "순직 인정으로 B씨의 죽음에 최소한의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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