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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019년부터 인구감소세 돌입
수도권은 2033년 감소 본격화
공공부문 중심 주택 공급·금융지원 운영
실질적인 효과 뜨뜻 미지근 지적
전국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세로 들어가는 2025년을 앞두고 주택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 현장 뒤로 석양이 지는 모습 [김호영 기자]전국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세로 들어가는 2025년을 앞두고 주택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간 건설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국내 건설·주택시장은 인구 성장과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정책과 산업적 체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며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인구감소세에 돌입하며 인구감소는 과거와 다른 구조적인 수요 변화를 의미함에 따라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전국 인구는 올해 5175만명을 정점으로 202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2052년에는 4627만명으로 500만명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2036년까지 연간 0.2%대로 감소하다 2037년부터 감소세가 가팔라져 2041년부터 매년 20만명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도 2022년 71.1%에서 2052년에 51.4%까지 감소한다.2명 중 1명만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지방 인구는 이미 2019년부터 감소세에 돌입했다.지방 인구 감소는 2052년까지 지속되며 30년 후 2022년보다 403만명 줄어 2156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됐다.인구 감소 폭은 2025부터 2035년까지 매년 10만명 안팎,이후에도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도권 인구는 2033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인구는 2027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 증가하다 2030년부터 2만명 이하 증가로 둔화돼 2033년 정점인 2651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30년 후 지역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부산(-25.8%),울산(-25.7%),대구(-24.3%),경남(-21.0%)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광주(-19.7%),전북(-18.4%),경북(-17.4%),
tnt team전남(-15.8%),대전(-15.1%) 순이다.
2022년 대비 2052년 시도별 인구 증감률(자료=건산연,tnt team출처=통계청)서울 역시 -1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0.9%)는 증가하고 인천(-0.4%)은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증가세가 전망되는 지역은 세종(41.1%)이 유일하다.
건산연 측은 “통계청의 2022년 기초 추계는 2020년 기초추계와 달리 10년 후 인구 감소가 더가팔라지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예상보다 많은 이주배경인구의 증가 등이 향후 10년간의 감소폭을 둔화시켰으나,가파른 출산율 하락 등이 장기적 인구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감소세가 커지면서 주택·건설 시장의 수요 변동성도 커졌다고 주장했다.저출생과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할 주택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강조했다.
2022년 현재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는 자연감소 중이다.2022년 출생아는 24만6000명(통계청 자료),
tnt team2036년에는 2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사망자 수는 2022년 36만명에서 2036년 48만명으로 증가폭이 더 크다.2052년 전국 인구 자연감소는 5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산연은 “그동안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나 주택금융지원 등이 운영돼왔다”면서도 “기존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건산연은 다양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 단위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인프라·주거서비스 확충 등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요구 확대 대응,
tnt team분양 중심에서 보유·운영 등 비즈니스 모델과 포트폴리오 변화 등 다양한 산업적 체질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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