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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은 직권남용·명예훼손"…법적 대응도 시사
연일 강경 발언 "야만의 나락 떨어져",러시안 룰렛 게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굴복하지 마라"
탄핵 위기감에 내부 단속…임기 만료 전 존재감 확인![[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고 있다.2024.07.05.](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6/NISI20240705_0020404742_web_20240705093827_20240706140116836.jpg?type=w64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검사탄핵을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하면서,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사들을 흔들고 있는 정치권의 공세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또한 올해 9월 퇴임을 앞두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며 "징계처분에 해당된다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발언과 국회입법 활동,러시안 룰렛 게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면서도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이 총장의 발언은 거세지고 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러시안 룰렛 게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우리는 문명 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지난 4일 월례회의에선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며 검찰 구성원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 총장이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은 검찰 내부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실제로 검사탄핵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위기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이 총장의 발언 요지 글에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검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거나,러시안 룰렛 게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명했다.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총장이 존재감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있다.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사퇴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이번 검사탄핵 국면을 계기로 반전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하지만 법 앞에 성역도,러시안 룰렛 게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예외도,특혜도 없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또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정치권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검찰총장으로서 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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