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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현장 합동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리셀 화재 현장 합동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4/08/13/0001367718_001_20240813170209017.jpg?type=w647)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위험 방지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9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하면 한 번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들만 입국 전후로 산업안전교육을 받고,재외동포 비자 등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한 별다른 안전교육 지침이 없습니다.
정부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가상현실 콘텐츠로 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에볼루션 홀덤외국인 안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 또는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해 건설 현장 안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내년 30%,에볼루션 홀덤2026년엔 0%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서 나타난 취약 사업장에 대해선 3개월 안에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하고 6개월 안에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며,에볼루션 홀덤컨설팅 땐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도 의무화합니다.
또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에볼루션 홀덤인정 후 3년 안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에볼루션 홀덤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에 대해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